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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유망 스타트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총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자금래로를 해소하고 혁신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세부 내용으로 먼저 자동차·조선 산업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중소 조선·기자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총 4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혁신·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대출은 과거 재무성과 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성장가능성에 기반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의 경우 “위험공유·분산이 필요한 창업·혁신기업 위주로 신규보증여력을 집중하고,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원을 차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총부재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동산 대출로 과도한 자금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도입하고, 자금 실수요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에서 과도한 대출과 업종별 편중리스크 등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월상환액을 최대 10년까지 고정하고, 금리상승폭을 5년간 2%포인트로 제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으로 ‘매각 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을 확대하겠단 방침도 내세웠다.
최 위원장은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저신용자, 자영업자, 고령층, 청년 등 수요자에게 맞춘 포용적 금융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금융상품을 신설하고, 주택연금이 고령층의 실질적 노후보장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말했다.
핀테크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인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이 부가가치와 고용창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겠다”며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해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안착시키고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입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 등 금융분야에서의 반칙과 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혜 기자 chesed7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