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최대 30만원 교통비 지원

인천시가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노인에게 대중 교통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증가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인천지역의 지난해 말 기준 운전면허 소지자는 모두 180만9416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은 13만9804명(7.7%)이다.

노인 운전면허 소지자 비율은 2014년 5.4%에서 2016년 6.2%, 2018년 7.7%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최고령 면허 소지자의 나이가 90세를 넘어섰다.

고령의 운전자가 늘면서 노인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13년 1만7590건에서 2015년 2만3063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2014년 9%에서 2016년 11%를 기록하며 처음 10%대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2.3%로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 갱신 때 인지 능력 진단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4.3%이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는 인구 비율의 3배가 넘는 44.5%에 달한다.

고령화에 따라 고령 면허소지자 비율도 2016년 8%에서 2017년 8.8%, 2018년 9.4%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령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은 2016년 17.7%에서 2017년 20.3%, 2018년에는 22.3%로 인구 비율의 2배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노인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주는 사업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단축 대상인 7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10만~30만원가량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