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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수를 270석으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제에서라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언 정수를 10% 감축하자는 의견이 한국당의 안”이라며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국회의원 수를 조정해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하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디테일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최종 추진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회의원 정수는 300석 가운데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이 논의하는 선거제 개편안의 핵심은 비례대표를 현행보다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반면, 나 대표가 내놓은 해법은 비례대표를 폐지한 채 전체의석을 10%를 감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는 253석에서 270석으로 17석 늘어나는 것이다.
나 대표는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내각제 개헌을 다시 강조하고 이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나 대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 대통령제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형식상 대통령제이고 조금만 분권형일 경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 사실상 의원 내각제적 개헌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선거제만 바꿀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전횡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는 의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진수 기자 vyvy@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