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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2019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https 사이트 접속 차단과 관련해 “인터넷 검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효성 위원장은 7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발표 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불법적인 것을 단속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불법적인 것까지 단속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로 번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해 온 차단 방식은 결코 검열이 아니다”고 거듭 반박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11일 해외 서버 기반 음란·도박·저작권 위반 사이트 895개를 대상으로 SNI(Server Name Indication) 차단방식을 도입해 https방식으로도 접속할 수 없도록 했다.
https는 인터넷 주소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보안접속 방식이다. 사용자가 접속하려는 URL을 보고 접속을 막았던 기존 차단방법으로는 https 방식의 불법사이트 접속을 막을 수 없다. 방통위가 도입한 SNI 필드 차단 기술은 인터넷 주소가 암호화되기 직전에 평문으로 노출되는 SNI 정보를 보고 KT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가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SNI 차단방식이 ‘인터넷 검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ISP가 정부 요청에 따라 사용자의 특정 통신 데이터 정보를 들여다보는 검열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검열이라는 것은 사전 정의상 어떤 것이 내용이 공표되기 전에 강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인데, https차단은 이미 공표된 내용이고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검열이라고 볼 수 없다”고 재차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관계 전문가들을 구성해 규제 차단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이번에 제기된 여러 문제를 수용하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다.
백유진 기자 byj@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