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100] ‘실업급여·주52시간’ 10가지 키워드로 본 2018년 은퇴시장

직장, 집값, 경제 모두가 불확실한 가운데 베이비 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한 2018년.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은퇴 및 노후 준비 관련 이슈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와 함께 한 해 동안 은퇴시장을 뜨겁게 달군 이슈를 키워드로 분석해봤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선정한 키워드는 총 10개다. 실업급여, 주 52시간 근무, 주택임대사업, 국민연금 개편, 치매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웰다잉법 본격 시행, 기초연금 인상, 황혼이혼, 퇴준생이다.

키워드 선정 기준은 크게 3가지다. 첫째, 2018년에 새롭게 시행된 은퇴 준비 관련 제도인 경우다. 주 52시간 근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웰다잉법 본격 시행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2018년 이전에 시행된 제도지만 올해 중요한 내용이 진행됐거나 큰 변화가 있어서 이슈가 된 경우다. 실업급여, 주택임대사업, 국민연금 개편,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등이 이 범주에 해당한다.

셋째, 최근 몇 년간 은퇴 준비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앞으로도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되는 현상인 경우다. 황혼이혼, 퇴준생이 그것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 키워드들 각각에 대해 다시 여러 개의 세부 키워드를 선정했다. 10개 키워드의 검색량만으로 비교할 경우 검색 순위가 자칫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호스피스 의료’, ‘존엄사’, ‘연명 치료 중단’ 등의 세부 키워드들을 검색한 사람은 ‘웰다잉법 본격 시행’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이 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세부 키워드들의 검색량을 ‘웰다잉법 본격 시행’ 키워드 검색량에 합산해야 합리적이다. 이처럼 10개 핵심 키워드와 세부 키워드들을 정한 후,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 키워드들의 검색량을 바탕으로 2018년 검색 순위를 도출했다.

네이버 검색 순위 1위와 2위는 ‘실업급여’와 ‘주 52 시간 근무’였다. 둘 다 근로자들과 관련된 키워드다. 실업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일단 올해 실업급여 자체가 올랐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최소 해당 연도 최저 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2018년에 최저임금이 16.4%나 오르면서 실업급여의 하한액도 자동으로 상승한 것이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2017년 1일 5만원에서 2018년 6만원으로 올랐다. 이러한 실업급여 상승에 경기 불안정 및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2018년 실업급여 지급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중이다. 그만큼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 근무가 검색 순위 2위를 차지한 것은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준말)’에 대한 근로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해당 제도에 대한 근로자들의 반응은 기대 반 걱정 반이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시기를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부는 제도 도입으로 줄어들 수 있는 임금과 퇴직금을 걱정하기도 한다.

3위는 ‘주택임대사업’이 차지했다. 이는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일부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4위 ‘국민연금 개편’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슈다. 노후 생활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질 수도 적어질 수도 있고, 지금 내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아직 결론나지 않은 만큼 당분간 국민들의 관심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색 순위 5~8위를 나란히 차지한 ‘치매 국가책임제’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웰다잉법 본격 시행’, ‘기초연금 인상’ 등은 모두 고령화와 관련된 키워드들이다. 치매 국가책임제는 2017년 9월에 발표됐다. 그러나 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과 그로 인한 실질적인 치매 지원 강화 그리고 치매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등 굵직한 이슈들이 2018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갈수록 관심이 커지는 추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비슷하다. 제도 발표는 2017년 8월이었으나 대부분의 핵심적인 혜택들이 2018년부터 현실화됐다. 본인부담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개선, 선택 진료비 폐지, 상급병실료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 인하, 뇌 MRI 건강 보험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명 웰다잉법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정식 시행됐다. ‘기초연금 인상’은 2018년 9월에 지급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한편 검색 순위 하위에 포진한 황혼이혼, 퇴준생 등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덜하다고 봐야 할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 그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