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자 부채관리 못해 경제 뿌리 흔들릴라

자영업자 부채가 600조원에 달하면서 깐깐해진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영업이 시뻘건 레드오션이 된 마당에 1인당 평균 부채액이 3억5000만원이면 ‘시한폭탄’은 괜한 호들갑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일자리 창출의 절벽으로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대출 벼랑 끝에 내몰린 경우가 다반사다. 취업 재취업에 실패한 이들에게 생계형 자영업은 마지막 탈출구와 같은 것 아니었나. 사전적·사후적으로 정부 책임이 막중한 이유다.

우선 구조적인 핸디캡, 즉 자영업자가 57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5%인 직업 구조는 실상 정부가 감당할 몫이다. 고소득 전문직 역시 특례대출이 막혀 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갖가지 빚을 진 다중채무자들, 금융권 전체 신용경색도 함께 조심할 부분이다. 미래의 대출 억제만이 전부가 아니란 뜻이다.

고용시장에서 밀려난 이들의 창업과 자영업 몰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 차단도 물론 정부가 할일이다. 도·소매업과 음식, 숙박업 4개 업종에서만 작년 48만 개 점포가 생기는 동안 42만 개의 점포가 문을 닫았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향후 1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견해가 46%나 된 가운데 자영업자 직군의 비관 정도가 제일 심했다. 이를 뻔히 알고도 자영업 가세 행렬이 이어지는 이유는 8년 만에 최소인 취업자 증가폭과 직결된다. 그 사이 늘어난 것은 빚이다.

부채 구조상으로도 자영업자는 2~3년 전부터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대출이 부쩍 늘고 고금리 대출을 보유하면서 취약해진 상태다. 자영업자 대출에서는 부동산임대업 투자 수요 증가가 차지하는 몫 역시 눈여겨봐야 한다. 기준금리가 묶인 것과 무관하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5%선을 넘본다. 대출 억제의 한편에서 고위험, 초고위험, 초초고위험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사후 보호 대책이 지금쯤 나왔어야 한다.

DSR를 관리지표화하면 은행은 소득 증빙이 잘 안 되는 자영업자 대출부터 손댈 것이다. 기존 소득신고가 잘 안 되던 자영업자는 고위험 대출로 분류될 공산이 높다. 그래서 우려스럽다. 취약차주를 위한 한계차주 연체부담 완화 등 금융 대책 외에 사회안전망 차원의 대책이 요구된다.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 6.5% 하향이 마치 발 길이를 침대에 맞춰 조절하는 신화 속의 악질적인 모습으로 연출되지 않아야 한다. 현금 흐름을 봐가며 대출 규모를 책정하는 부채관리는 저소득 자영업 차주에게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될 수 있다. 선제적으로 대처 않으면 경제 뿌리가 흔들린다는 경각심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