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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로페이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치권도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후속 대책 중 많이 거론되는 것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이다.
정치권이 카드수수료를 손 보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서울시 공정경제과가 지난 3월 작성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실태조사’에 따르면 카드수수료가 많을 때는 영업이익의 반절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시 공정경제과는 지속적인 수수료율 인하에도, 신용카드 이용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소상공인 영업에는 절대적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비용도 수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형 프랜차이즈의 경우 단체협상이 어려워 대형 유통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당정은 최근 ‘제로페이’를 들고 나왔다. ‘제로페이’라는 명칭을 지은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0일 관련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영부담을 덜어주는 데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가맹본부 수수료, 상가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모바일 간편결제”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도 이 자리에서 “사실 (소상공인들도)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알바생들에게 시급을 올려주는 것에 대해 반대할 마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여건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로페이를 준비한 배경을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최근 “연말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로 낮추는 ‘제로페이’를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제로페이는 소비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판매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면 소비자의 계좌에서 점주의 계좌로 직접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기존 카드사, 결제대행사(VAN)의 결제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공통 QR코드를 활용하고 중간단계를 없애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인 것이다.
민주당은 주요 지자체와 연계해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가장 처음 시작할 곳은 서울시다. 서울시는 ‘서울페이’를 연내 도입하기 위해 시중 11개 은행, 5개 결제플랫폼 사업자와 지난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결제플랫폼 사업자들이 소상공인에 대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시중 은행들도 플랫폼으로부터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했다.
통합 플랫폼을 이용할 경우 정부는 현금영수증 30%, 신용카드 15% 수준인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적용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사용자를 위한 유인책이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도입되더라도 신용카드에 익숙한 소비자들이 제로페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점주는 계속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제로페이 도입 외에도 카드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법안도 준비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는 ‘만만한 게 카드사냐’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카드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면서 카드사의 실적도 악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낮출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안 도입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