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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전경.(사진=브릿지경제DB)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30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과 근로장려금 확대 등이 핵심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혁신성장의 조속한 성과 도출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R&D와 일자리 창출관련 투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날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인상된 법인세와 지속된 연구개발 세제지원 축소로 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됐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어려운 경제 여건과 3년째 지속되는 세수호조를 고려하여 세입여건 확충보다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지원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해 어려운 경기 여건을 극복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전경련은 “특히, 취약계층의 근로 의욕 확충과 소득 지원을 위한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돕기 위한 신성장 기술 R&D대상 확대 및 공제요건 완화, 납세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제도 개선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박종준 기자 jjp@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