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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갈등이 짙어지자 사회적 대화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계는 노사 냉각기에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지은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브리핑을 하는 모습. (연합) |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계에 이어 사용자위원들도 불참하게 돼 사회적 대화가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학계에서는 노사 간에 ‘냉각기’가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계기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근로자위원들이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등의 극렬한 반발로 사용자위원들마저 협상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악화일로를 걸었다.
최임위는 결국 민주노총 측 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복귀한 한국노총과 공익위원들만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사용자 측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재심의를 촉구했고, 노동계도 턱없이 낮은 인상률이라며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사 양 쪽의 비판에 직면한 꼴이 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국정파트너로 삼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취임 2년차에 사회적 대화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한국형 사회적 대화를 공약했음에도 노사의 틈이 더 벌어졌다”며 “이번 사태의 수습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가 어려운 사태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사는 냉각기가 필요할 것”이라며 “정부는 그동안 경영계, 특히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는 상가임대료 인하 등 해법을 내놓는 한편 노동계에는 복지혜택 등을 제시해 막후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노사 모두 정부에 등을 돌리는 상황인 만큼 한꺼번에 모아놓기보다 양 측에 추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도 “사용자 측을 무시하고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해 대화의 장이 바로 개시되긴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중재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외에도 해결할 문제가 많은 만큼 사회적 대화를 무산시켜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