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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성북구 전편협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 발표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협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 |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편의점주와 소상공인들의 반발 움직임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과 불수용 운동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계상혁 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현재 최저임금 제도는 5인 미만 생계형 사업자와 근로자 간 협력과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고 소득 양극화만 조장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차별이 아닌 차이로 인정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이 많이 포함된 담배 판매 탓에 편의점이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며 정부가 카드수수료의 일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브랜드에 한해 250m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는 ‘근접 출점 금지제도’를 전 편의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가맹수수료 인하를 주문했다.
편의점가맹점주협회는 이를 위해 매장에 최저임금 인상 비판 현수막을 부착하고 신용카드도 선별적으로 거부하기로 했다.
편의점가맹점주협회는 이날부터 가맹본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편의점가맹점주협회는 요구 사항과 관련해 논의를 지켜본 뒤 가맹본부측의 양보가 없으면 심야영업 중단과 심야 할증 등의 자구책을 실행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올해 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천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상생방안을 이행하고 있다”며 “본사의 영업이익률이 5% 미만인 상황에서 가맹수수료 인하는 무리한 요구”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가맹점주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는 만큼 지속적인 대화를 해나겠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확정된 최저임금 불수용과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추진 등을 선언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5일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에 대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구성키로 했다. 업종별, 지역별 연대를 구성해 거리에 나서 소상공인의 입장과 처지를 설명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서울 광화문 등에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천막 본부를 설치하고 대규모 집회 등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나갈 방침이다.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모라토리움 실행 방안도 구체화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보급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회는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들을 최우선시한 최저임금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