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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을과 을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안타깝게도 경영계, 노동계가 각자 입장에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최저임금 보장은 노동자 생존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기에 어느 일방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 문제는 을과을, 을과 병의 갈등으로 몰아가서는 절대 해결할 수도, 해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한 데 대해 “최저임금에 민감한 업종의 고통은 이해한다”면서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갑질, 불공정 계약, 상가 임대료라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건물주를 대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니 정부에 그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라 사료된다”며 “특히 부담스러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기존의 정책과 방향을 좀 더 세밀히 보완하고 전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을 일정수준까지 올리기 위해 최저임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근로장려세제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 수단을 입체적으로 동원하는 총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