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23조 들인 4대강 사업 “경제성 없었다” 판단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사업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형편없게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4대강 사업 경제성을 분석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50년간의 총비용은 31조원인 반면, 총편익은 6조6000억원에 그쳐 경제성이 매우 낮은 사업이었다고 결론 지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4대강 사업은 0.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 기간 중 홍수가 없어 홍수예방 편익이 ‘0원’으로 처리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는 기존에 계획했던 22조2000억원보다 8000억원 가량이 늘어난 23조675억원이 투입됐다.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기초로 2013년부터 50년 간의 총비용과 총편익을 추정해서 분석한 결과, 총비용은 사업비 24조 6966억원, 유지관리비 4조286억원, 재투자 2조3274억원 등 31조원 규모로 나타났다. 총편익은 수질개선 2363억원, 이수(수자원 확보) 1조486억원, 친수 3조5247억원, 수력발전·골재판매 1조8155억원 등 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효과로 홍수피해 예방(치수)과 수자원 확보(이수)를 내세웠지만, 분석 결과 법정 치수안전도 미확보 구간은 4대강 사업 전에 127.7㎞였으며, 사업 후에도 53.7㎞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위험이 줄어든 구간은 74.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또 4대강 사업은 2020년 기준으로 전국의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이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대한환경공학회가 분석한 수질 조사 결과에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과 클로로필-a(조류농도)의 경우 개선된 곳과 악화한 곳이 섞여서 나타났다.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은 대체로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BOD는 16개 보 가운데 6곳은 개선되었고, 3곳은 악화되었다. 클로로필-a는 6곳은 개선되었고, 6곳은 악화로 나타났다. COD는 16개 보 가운데 1곳은 개선되었고, 7곳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낙동강은 COD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류는 BOD·클로로필-a도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도 COD·클로로필-a가 악화됐다. 반면 한강과 금강은 대체로 개선되거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작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이·치수효과 분석(연세대 산학협력단), 수질평가(대한환경공학회), 경제성분석(서울대 산학협력단)을 외부기관에 의뢰해 진행해 왔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