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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로 노동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노총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 위원들이 ‘최저임금 개악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
OECD가 올해와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3.0%로 전망했다. 정부의 기대치와 부합되는 전망이다. 국내 일각에서 빚어지고 있는 경기고점 논란에 비춰볼 때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읽힌다.
하지만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3.8%, 3.9%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더욱이 세계경제는 개선추세인 반면 한국경제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점에서 성장의 한계가 노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OECD가 우리 경제의 2년 연속 3% 성장을 전망한 것은 수출 호조세와 함께 추가경정예산 등 우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기대한 때문이다. 여기에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북미정상회담 기대감으로 대북 긴장 완화 기조가 형성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대체로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2.8~3.0% 정도로 예상하는 것과 비교하면 OECD의 이런 긍정적인 평가는 분명 고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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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하지만 우리 경제의 ‘2년 연속 3.0% 성장’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란 경고도 잊지 않았다. 우선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의 자동차 수입규제 등 일련의 조치들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발 무역관련 리스크는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우리 경제에 있어 내내 발목 잡는 요인이 될 것이란 우려다.
OECD는 특히 소비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했다. 현 정부의 강도 높은 주택정책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는 주택투자 둔화 가능성을 중요한 경기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최근 논쟁이 일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는 유안책은 되겠지만, 생산성 향상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고용 둔화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OECD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천명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할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면 노동현장의 생산성 향상 외에는 답이 없음을 거듭 촉구했다. 제조업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규제혁파도 강조했다.
최근 IMD도 국가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면서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 구축’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OECD도 비슷한 입장을 내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말로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규제혁파를 외치면서도 정작 노동 현장에선 ‘규제’만 있는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의 성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 지 미지수다.
김윤호 기자 uknow@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