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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탈북자 송환'으로 트집잡아 또 북미대화 몽니?

입력 2018-05-1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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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신변 보장 촉구'<YONHAP NO-4221>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집단탈북 종업원의 북송에 반대하고, 탈북자들의 신변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북한이 지난 2016년 집단 탈북한 중국식당 여종업원들을 송환하라고 요구했다. 19일 새벽에 서해상으로 귀순한 북한군 장교의 송환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이 탈북자 송환 문제를 트집잡아 북미정상회담에 몽니를 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19일 대변인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 형태로 “남한 정부가 2016년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일하다 기획 탈북한 의혹을 낳고 있는 북한 여종업원들을 송환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중앙통신은 남쪽에서도 이들의 ‘기획탈북설’이 제기되고 있다며 “적십자회 중앙위는 우리 여성공민들을 지체 없이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적십자회 대변인은 북한 여종업원들의 탈북을 ‘박근혜 정권이 감행한 전대미문의 반 인륜적 만행’이라고 규정하고 “남한 정부가 이를 인정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차후 움직임을 심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적십자회는 특히 “판문점 선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남조선 당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유감을 넘어 실망을 금할 수 없게 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이 이산가족 상봉 준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목을 끌었다.

적십자회는 “극악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인 괴뢰보수패당의 집단유인 납치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이 판문점 선언에 반영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적 문제 해결 전망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이들의 송환을 요구해 왔고 지난 1월 남북 고위급회담에서도 같은 주장을 했던 만큼, 향후 전개될 남북 당국 간 회담이나 궁극적으로 미북 정상회담에 작지않은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새벽 북한에서 서해상으로 귀순한 북한군 장교 1명과 주민 1명의 탈북도 향후 남북 관계나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군 장교·주민 서해상에서 귀순<YONHAP NO-3991>
북한군 장교 1명과 주민 1명이 19일 새벽 배를 타고 서해 상에서 귀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북한 황해남도 장연군 장산반도 앞에서 조업하는 어선. (연합)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소형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 귀순 의사를 밝혔다. 장교는 소좌(소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 장교의 귀순한 것은 지난 2008년 4월 보위부 소속 이철호 중위 이후 10년 만이다. 이들 귀순자는 해경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가 관계기관에서 귀순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과거에도 북한이 공해상에서 표류하다 우리 해군이나 해경에 발견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무조건 송환부토 요구했던 만큼, 이들에 대한 송환 요구도 곧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들의 귀순이 남북관계나 북미 정상회담 에도 영향을 미칠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특히 최근 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의 국회 강연 등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이들 탈북자 문제가 향후 남북 관계와 북미정상회담 준비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실제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9일 개인 논평 형식으로 “과연 이것이 쌍방 합의를 지키기 위해 모든 진정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대화 상대방에 대한 남조선 당국의 입장이냐”고 비난하면서 향후 남북관계 등이 진전되려면 이런 걸림돌부터 해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희 ·김윤호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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