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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주요 민생법안들이 차질없이 처리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관련한 시정연설에서 “추경과 함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개정안과 미세먼지, 안전 등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많은 민생 법안도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은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구조조정지역 지원대책에 1조원 등 3조9000억원 규모다.
이 총리는 이날 연설 서두에서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 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국회에서 대독(代讀)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연설을 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다.
이 총리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는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렸다”며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온 겨레와 세계에 천명하면서,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12일의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세계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한미정상회담이 22일로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남북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고위회담을 통해 민족 공멸의 불씨를 없애고 평화와 공영의 터전을 다지도록 혼신으로 노력하겠다”며 “그렇게 되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파를 넘어 도와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고 촉구했다.
또 이 총리는 경제 상황에 대해 “지난해 3%대 성장을 3년 만에 회복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소비와 투자가 함께 개선되고 있다”며 “올해는 2년 연속 3%대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대를 12년 만에 넘어 3만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도 있다”며 “소득 양극화와 출산율 저하는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시경제지표가 좋아져도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청년들의 좌절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취업자 증가는 11만2000명으로 두 달 연속 10만명대에 그쳤고, 실업자수는 125만7000명으로 20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역대정부가 20여 차례에 걸쳐 청년고용대책을 시행했으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것은 청년 일자리의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준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청년취업의 곤란에는 몇 가지의 구조적 배경이 작용하고 있다”며 △고용없는 성장 △대-중소기업과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격차 △취업연령에 든 에코세대(베이비붐세대 자녀) 등을 이유로 지목했다.
그는 “이 같은 몇 가지 배경을 정부는 무겁게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작년에 일자리 중심의 추경을 편성했고, 올해 본예산에 일자리 사업이 많이 포함됐는데도 이번에 다시 추경을 제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했다.
군산·통영 등 구조조정 지역에 대해서도 “조선과 자동차 같은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지역들은 대량실업과 연쇄도산의 위기에 몰리는 등 경제위축이 심각하다”며 “전북 군산과 경남 통영의 실업률은 2년 전의 2배 이상으로 올랐다. 조선소 가동중단에 자동차공장 폐쇄까지 겹친 군산에서는 작년에만 인구의 1%인 2500여 명이 외부로 이주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런 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 단기적인 특단의 대응과 중장기적인 구조적 대비가 함께 필요하다”며 “그래서 정부는 이들 지역의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위기에 처한 청년일자리·중소기업·구조조정 지역을 지원하는 응급 추경이면서, 동시에 에코세대의 대량실업을 미연에 막기 위한 예방 추경”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추경이 의결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작년의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했다”며 “올해의 초과세수를 활용하지도, 국채를 새로 발행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에 반영된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증가 △청년 고용증대 기업에 대한 지원 증가 △청년창업 활성화 유도 △청년층의 지방·해외취업 기회 확대 △고졸 취업자의 역량강화 등을 설명했다.
구조조정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 근로자·실직자 직접지원 △지역기업·소상공인·협력업체 경영부담 완화 △휴양·관광업 등 보완 대체산업 육성해 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건설근로자 등 약자의 위치에서 땀 흘리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분야 민생법안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생계형적합업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건설근로자고용개선법 등을 꼽았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정부조직 개편이 아직 완결되지 못했다”며 △물관리일원화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기능개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안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드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예진 기자 syj.021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