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락가락 구조조정, 좀비기업에 혈세 또 퍼붓나

정부가 STX조선해양은 인력을 약 30% 추가감축하고, 성동조선은 수리조선 쪽으로 전환해 살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정부는 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삼정KPMG에 의뢰한 2차 외부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두 회사는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크다는 판단이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 이미 제시된 데다, 이미 4조원(산업은행)과 2조원(수출입은행)대의 자금을 투입한 채권은행들의 추가지원 문제가 얽혀 있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민심과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구조조정으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이다.

특히 논란을 부르는 것은 성동조선이다. 이 회사는 1차 컨설팅을 맡았던 EY한영회계법인이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3배 가량 높다고 지난해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삼정KPMG에 다시 컨설팅을 의뢰했고 수리조선으로 업종 전환하는 방안을 끌어냈다. 지역민심과 일자리를 의식한 인상이 짙다. 하지만 일감이 끊긴 이 회사 통영조선소를 수리조선에 맞게 바꾸려면 1000억원 가량의 신규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채권단의 지적이다.

결국 정부가 구조조정 원칙으로 내세운 ‘산업적 측면의 고려’는 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의식해 눈치를 살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구조조정의 대전제가 돼야 할 경제성은 뒤로 미룬 채 정치논리와 지역 표심(票心)을 잣대로 좀비기업을 연명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부실기업 정리와 정부 지원의 기본원칙은 경제논리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정치인의 무책임한 훈수와 노조의 버티기로 적기를 놓친 바람에 손실만 눈덩이처럼 커진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지켜봤다. 정치논리와 외풍에 휘둘려 부실기업 정리를 뒤로 미루는 동안 국민 혈세만 줄줄 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