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를 존중하지만 휴일에도 쉴 수 없는 소기업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오전 논평을 통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책이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을 조금 덜 수 있게 됐다”며 “국회 입법이 대법원 판결 전에 이뤄져 산업 현장의 큰 혼란을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등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 적용하는 취지에 공감하지만 휴일에도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인력 실태를 지속 점검하고 인력공급 대책·설비투자 자금 등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국회는 추후 예정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노동제도 유연화에 대한 논의도 성실히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승호 기자 pe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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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법안 통과 존중…소기업 상대적 박탈감 우려"
입력 2018-02-2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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