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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미국과 안보따로 통상 따로 할 상황인가…현실 직시해야”

입력 2018-02-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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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김성태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의원-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외교·안보와 통상을 분리해 미국과의 투트랙 전략으로 임하려는 문재인 정부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청와대는 안보논리와 통상논리를 구분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안보 상황이 안보 따로, 통상 따로 할 상황인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로국밥은 국밥집에서나 찾을 일이지, 동맹과의 외교관계에서 찾을 일이 아니다”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얘기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동차부터 철강까지 통상압박을 얘기하는 마당에 안보 따로, 통상 따로는 청와대의 미몽이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처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당당한 대응을 주문한 데 대해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외교적 협상이 아니라 법대로 하자며 팔을 걷어붙이는 게 적절한 방향이냐”며 고 따져 물었다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민주당은 국민과 야당을 배제한 채 ‘문재인 관제 개헌’을 하고 있다”며 “대통령만 따로국밥을 드시는 줄 알았더니 민주당도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개헌 테이블에 나와 나머지는 다 포기해도 대통령 4년 중임제는 포기 못 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며 “개헌 논의의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여야 원내지도부가 참여하는 개헌 협의체를 제안한 데 대해서도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활동을 무력화하고 정치적으로 개헌 시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구 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을 패키지로 묶어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에서 우선 합의하고, 국민이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개헌 투표에 임할 수 있는 ‘국민 개헌 축제의 날’을 신속하게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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