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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연합) |
30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가계의 이자 부담을 키워 실물 경기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장 기준금리 인상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만 2조3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번 금리 인상의 충격파는 한계가구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를 덮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이날 기준금리를 1.25%에서 1.5%로 인상한 것은 경제여건상 금리인상을 단행할 여건이 성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금리인상이 이미 시장에 선반영돼 있고 과거 글로벌 경기침체 상황에서 단행된 금리인상과 달리 이번에는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만큼 자본유출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이다.
올해 실질 성장률은 3％대로 회복해 3년 만에 잠재성장률(연 2.8~2.9％) 수준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정부 내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외형적 경기 지표 개선에도 금리 인상의 충격을 흡수할 만큼 한국경제가 안정된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 금리 인상이 이제 막 회복조짐을 보이는 내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141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의 이자 상환 부담은 더욱 높아져 서민들의 지갑이 다시 닫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은 이번 금리 인상으로 가계에서 늘어난 이자부담이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 3분기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 잔액 1341조원에서 대출금리 0.25%포인트 인상을 가정한 규모다. 최근 금융채 등 시장금리도 크게 오르고 있어 실제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원에서 거의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폭증했다. 가계부채 급증 속에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으로 대출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 위험가구 중심으로 연체가 늘고 이는 곧 금융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이번 금리인상의 직격탄을 맞게 된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는 금리 상승이 가파라질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가구는 32만가구로 가구당 3~4명으로 가정하면 100만명 안팎이다. 이들이 보유한 가계부채는 94조원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는 2만5000가구 늘어나지만,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오르면 한계가구는 6만가구나 증가한다.
금리 인상이 한계가구와 영세 자영업자에 더 심각한 이유는 이들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악성이고 고금리라는 점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연간 평균 이자비용이 308만원에서 476만원으로 168만원 늘어나고, 한계가구는 803만원에서 1135만원으로 332만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