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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법부의 냉철한 판결을 국민과 함께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 대변인은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직후 구두논평을 내고 “이 부회장은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변명으로 국민 정서와는 먼 행태를 보였다”며 “하지만 재판부는 결국 뇌물죄, 해외재산 도피 등을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부회장이 먼저 할 일은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라며 “법률적인 기교는 그만두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대변인은 “촛불 시민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이자 특권과 정경유착 등이 사라지는 공정한 국가사회를 다시 건설하라는 요구였다”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어떠한 차별 없이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횡령·재산국외도피·위증 등 혐의를 인정,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