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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계빚이 정부의 억제정책에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강아치우고 있어 가계부채정책 변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연합) |
우리나라 가계 빚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올해 들어서만 매달 10조원 가량씩 늘어 지난 6월말 기준으로 138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7월 가계부채 증가액(9조5000억원·속보치)을 감안하면 8월 말 기준으로는 사실상 140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증가세를 고려하면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각종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다음달 내놓을 가계부채종합대책도 큰 효과가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동안 늘어난 가계빚은 29조2000억원이다. 가계빚은 지난 1분기16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주춤하는 듯 했지만 다시 속도가 붙은 것이다.
가계 빚이 가속도가 붙은데는 ‘풍선효과’가 크게 작용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빚은 304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2분기(10조4000억원)이후 급증세가 지속됐고 올해 들어서는 10조원 밑으로 떨어졌지만 증가 양상은 아직도 뚜렷하다. 특히 상호금융과 새마을 금고는 2조원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가계 빚 증가속도가 줄지 않으면서 우리 경제 체질을 갉아먹고 악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아졌다.
가계 빚은 우리나라의 1년 치 국내총생산(명목 GDP·1637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GDP대비 부채비율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92.8%까지 올랐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산정한 임계치 85%를 넘어섰고 세계경제포럼(WEF)의 임계치(75%)도 진작에 앞질렀다.
비율 상승폭 늘어난 것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2015년 말(88.1%)과 비교하면 4.7% 포인트나 올라 BIS가 집계한 43개국 가운데 노르웨이(6.3%포인트)와 중국(5.6%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컸다.
문제는 가계 빚 수준이 과도하게 커지면서 소비위축을 유발한다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소득대비 이자비용인 이자상환비율은 이미 임계치를 넘어서 앞으로 민간소비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실제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가계신용을 분석한 결과 2011년 경상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65.9%를 넘어선 이후 가계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빠지는 빚의 ‘질’은 시급한 문제다. 나이스(NICE)신용평가가 최근 채무자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신의 소득보다 매년 갚아야 빚이 더 많은 채무자가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말 72만명에서 2014년 80만명, 2015년 97만명, 2016년 111만명으로 매년 10만명 가량 증가해왔다.
이런 이유로 정부의 대책도 상당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가계 빚의 대대수가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전·월세 가격 상승, 저금리 지속, 소득개선 부진 등이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