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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대법원장 후보자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법관 재임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을 담당하면서 ‘민사실무제요’를 집필한 민사법 전문 정통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며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행했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법부를 구현해 국민에 대한 봉사와 신뢰 증진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은 법관으로 사회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대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 기틀을 다진 초대 회장으로 국제연합이 펴낸 인권편람 번역서를 펴내고 인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려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연수원 15기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현 대법원장인 양승태(사법연수원 2기)대법원장 보다 연수원 기수로는 13기수 아래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적 인사로 분류되어 향후 사법부 개혁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박 대변인은 현 대법원장보다 13기나 후배인 현직 지방법원장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임명한 이유에 관해선 “가장 적합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 인사를 파격으로 규정해도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관행을 뛰어넘는 파격이 새 정부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장희 기자 mr.han77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