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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최대 2년간 세액을 공제해주는 파격 혜택을 주기로 했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는 중소기업의 자격을 연장해 주어 정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성과를 보이는 중소기업에도 세액 공제를 대폭 늘려주기로 했다. 국가 경제정책을 일자리에 중심을 두고 혁신적으로 재설계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도 당초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로 인해 경영상 타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등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수준의 영업제한이 확대 적용된다.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업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정부 지원이 투입되는 등 서민 생활수준 보장을 통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이 만들어 진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산업 부분을 적극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와 정밀의료, 드론 등에 대한 R&D(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25일 발표했다. 다음은 새정부 경제정책의 4대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 요약.
◇ 소득주도 성장
▲ 최저 생계비 보장 = 최저임금 시급 1만 원 추진.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일자리 안정지원 자금 자원·카드수수료 인하·공정질서 확립 추진
▲ 서민 생계지원 확대 = 기초연금수급자 월 1만 1000원 통신비 신규 감면. 요금할인율 상향(20→25%).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소득분배 시스템 개선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제고. 주거급여 의무부양자 기준 폐지. 생계·의료 급여는 7분위 이하 중증장애인, 노인 포함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실업 사회 안전망 확충 =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 2022년까지 OECD 평균 수준 보장 추진. 실업 안전망 투자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득지원 = 0∼5세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청년 구직촉진수당 3개월간 월 30만원 지급. 노인 기초연금 2021년 30만원까지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검토.
▲ 공적 주택 공급 확대 = 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호 공급.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을 통해 도심 내 공적 임대주택 5만 호 확충.
▲ 의료 부담 경감 =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부담 경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 5%로 인하.
▲ 공교육 혁신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1수업-2교사제, 고교학점제 추진
▲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회 균형 선발 의무화. 교육급여 지원단가 인상. 교복비·수학여행비 지원 지방자치단체 전국으로 확산. 취약계층 영재교육 프로그램 신설. 국비 유학프로그램 확대
◇ 일자리 중심 경제
▲ 일자리 정책을 모든 정책의 중심으로 개편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상황판 운영. 고용영향평가 강화 및 예산 차등 배분. 고용증가 기업 세액 공제(최대 2년간) 신설. 정규직 전환 중기에 법인세 세액 공제 대폭 확대.
▲ 비정규직 차별 철폐 =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하청 근로자 처우 개선 위해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파견·도급 구별 기준 재정립
▲ 임금체불 근절 위한 제도 기반 강화 = 건설임금 지급 보증 제도 도입.
▲ 법정근로시간 준수 = 1800시간대 근로시간 실현.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52시간으로 단축. 포괄임금제 규제.
▲ 공공부문의 선도역할 강화 = 국민안전, 치안, 복지, 교육 분야 공무원 일자리 대폭 확충. 사회서비스 공단 설립을 통한 공공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생명·안전 업무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 공공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 고용복지 플러스센터 확충. 취업상담인력 충원. 국가 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 성별·연령별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청년 공공기관 의무고용비율 상향(3→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 공정 경제
▲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 = 국가 차원 을지로위원회 구성. 중소기업단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분식회계·부실감사 제재 강화. 전속고발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 골목상권 보호 강화 = 중소기업 적합업종 해제 품목 중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복합쇼핑몰에 대형마트 수준 영업제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대기업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출연시 세액공제
▲ 사회적 경제 활성화 = 사회경제 기본법 등 마련. 사회혁신기금·사회투자펀드 조성. 대기업 연계 판로·유통 지원을 사회적 경제 기업 전반으로 확대. 사회적 경제 기업의 유휴 국공유 시설 활용 위한 제도 개선.
▲ 담합행위 근절 = 규제청문회·국민참여 쌍방향 규제신문고 추진. 담합 분야 집단소송제 도입. 과징금 상향. 공익 신고자 보상금 한도 30억원으로 상향. 취약·소외계층 경제교육 강화.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과세 강화.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대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단계적 해소 추진. 총수일가 지배 해외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현황 공시 추진. 다중대표소송제·전자투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추진.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확산.
◇ 혁신성장
▲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화 = 협업전문회사제도 도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졸업유예 기간(3년) 연장. 중기 전용 R&D 2배 확대. 약속어음 제도 단계적 폐지. 온라인 수출 통합플랫폼 구축. 기술창업자 5만6천명, 재창업자 5만5천명 육성. 기업투자촉진법 제정.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세제 특례.
▲ 4차 산업혁명 대응 =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8월 신설. 국가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기구 통합. 청년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IoT(사물인터넷) 전용망 구축. 내년 10기가 인터넷서비스 상용화. 2019년 5G 조기 상용화. 자율주행차·정밀의료·드론 등 4차 산업혁명 선도분야 선정. R&D 예산·세제·데이터·인력 등 집중 지원. 2018년 공유경제 종합계획 마련.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 개 보급.
▲ 포용적 대외개방 확대 = 아세안(ASEAN)·인도와의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고도화. 남미공동시장,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신규 FTA 협상 추진. 중소·중견기업 수출 비중 40% 이상 확대. 청년 해외진출 촉진.
박종준·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