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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대비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이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에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으로 ▲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 최소화 ▲ 고용 축소 없도록 고용 유지·촉진 ▲ 성장에 기여하는 보완대책 마련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는 김 부총리 외에 미래부, 국토부, 행자부, 해수부, 문체부, 환경부, 여가부, 농식품부 장관과 공정위원장, 국세청장, 중기청장, 통계청장과 각 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