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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성장의 결과, 일자리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대응할 여력이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다면, 정부의 직무유기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정치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심각한 고용상황에 대한 우려와 일자리 추경 편성에 대한 절박감을 강조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총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일자리 정책, 특히 공공부문에 집중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경을 우선 소방관과 경찰관·복지공무원·부사관·집배원 등 중앙과 지방공무원 1만 2000명을 충원하는 등 민생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쓸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노인돌봄서비스·치매관리서비스·아동안전지킴이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2만 4000개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여성’과 관련해선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을 최대 두배까지 늘리는 한편, ‘어르신’을 위해선 일자리 수당을 월 27만원까지 올리고, 전국의 치매안심센터도 252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지역’과 관련해선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수관거 정비 등 낙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대선 때 각 당이 공통으로 제시한 공약도 최대한 반영키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조속히 국정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저와 정부도 국회를 존중하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에 ‘인사난맥 정국’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과 소득 분배의 불균형,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 등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요약된다. 또한 역대 대통령 중 추경 시정연설은 처음이며, 취임 후 가장 빠른 시정연설로 평가됐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