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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 자료를 이용,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
문재인 대통령의 1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회 설득을 위한 협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회 설득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 최단 기간이자 역대 최초의 추경예산안 시정 연설에 나선 문 대통령은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자료까지 띄운 채 의원들에게 추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 11조20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예산 내용을 실무자처럼 세세히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추경 예산 배정 내역에 대해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여성,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라는 큰 틀은 살리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선 각 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제시했던 민생 관련 공약을 주로 편성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배제하고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미세먼지 대응,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언급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이미 ‘일자리 추경’ 자체가 야당의 반발을 사는 상황에서 최대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공통 공약부터 추경안에 배정해 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도 함께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난과 소득 양극화, 불평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만 등이 일시적 흐름이 아니며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현상임을 먼저 강조했다. 이어 해결 방안으로 지금까지의 경제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제시했다.
이번 추경의 목적이 단순한 경기부양 차원이 아니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틀과 맞닿아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 소비와 내수를 끌어올려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이른바 ‘제이(J)노믹스’를 줄곧 강조해왔다.
이전 정부에선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면 성장 과실도 자연히 분배된다고 보고 규제 완화와 정부 역할의 최소화를 추구했다. 이와 달리 정부 재정과 역량을 적극 투입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야 전체 경제의 파이도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제이(J)노믹스’의 기본 논리다.
새 정부가 공공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마중물’을 열겠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안은 정부 경제정책의 첫 시험대라는 분석이 나온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