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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청와대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은 기존 부서를 되도록 유지하면서 안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꾸려지지 않는 만큼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탄핵 정국에서 불거진 국민 여론과 시대적 요구로 일부 부처에 한해 권한을 축소하고 제도적 견제 장치를 둘 것으로 보인다.
보수 정권 9년의 ‘적폐’ 청산과 경제민주화를 약속한 문 대통령인 만큼 검찰 등 권력형 기관들은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주요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검찰, 산업통상부와 외교부, 중소기업청, 소방청·해양경찰청 등이다.
특히 사정 기관이 ‘최순실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인식이 팽배한 만큼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직·간접적 축소 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국정원은 사찰 방지 등을 위해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북한 등 해외 안보 사안 담당하는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돼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대신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를 맡을 전망이다.
검찰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담당할 경우 수사·기소의 독점권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벤처부로 확대 재편되고, 흩어져 있는 자영업자·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일원화해 맡을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과거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되면서 통상외교가 약해졌다며 해당 분야를 다시 외교부에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의식해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 기구로 만들어 안전·재난 문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미래창조과학부는 존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부처 업무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로 분리해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각각 정부 연구개발·기초과학과 4차산업혁명 대응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는 방침이다.
해체 혹은 축소가 예상됐던 기획재정부는 아직 존폐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외곽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당 내 의원들과 주최한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 기능을 타 부처로 분리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주장이 현실화 된다면 기재부의 재정기획과 경제전략은 기획예산처에, 금융정책은 신설 부서인 재정경제부에 이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준호 기자 MTG100@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