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가맹점수수료 인하’ 대선 공약에 2금융권 우려

제2금융권이 법적 최고금리 인하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기준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으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연매출 2억원 이하는 0.8%,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3%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과 수수료 없는 현금 집적회로(IC)카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택시 요금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1.7%에서 1∼1.3%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는 선거 때면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선심성 공약으로 내놓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 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각각 낮췄다. 이로 인해 수수료 수입이 1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우려하고 있다.

홍 후보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고 밝혔고, 문 후보 역시 대부업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25%)로 일원화 하고, 전체 내는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업계 대출 금리를 소급해 인하하기로 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 대부업체들이 대출을 줄이고 저신용자는 돈 빌릴 곳이 사라져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 된다”며 “결국 저신용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출 상환 능력이 없는 서민들의 부채를 조정해 주겠다는 공약도 대부업계에는 부담이다.

안 후보는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무리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도 공약을 통해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대거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해주고 상환능력없는 소액 장기 연체채권은 특별 감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대부업계에서는 채권자들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채권은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박경린 기자 r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