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자유, 70위→63위…"박근혜·최순실 스캔들 보도 때문"

25일 국경 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전체 180개 국가 가운데 63위를 차지했다. (Reporters Without Borders 캡쳐)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올해 한국이 전년도보다 7단계 상승했다.

RSF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7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63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 2010년(42위) 이후 계속 하락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인 70위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진 최순실 스캔들 보도를 통해 언론의 비판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반등에 성공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RSF 집계가 시작된 이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가장 높았다.

RSF는 한국 언론의 독립성이 박근혜 정부의 개입으로 위협받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으로 이어진 일련의 정치 스캔들은 한국 언론이 아직 정치를 효과적으로 보도하고, 국민 이익을 위해 복무하지 않는 정부 기관을 비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적 논쟁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고, 이것은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최고 7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는 언론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은 전체 180개국 중 꼴찌에 올랐고, 중국 역시 지난해와 같은 176위를 기록해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1위는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선두를 지켰던 핀란드를 제치고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2위), 핀란드(3위), 덴마크(4위), 네덜란드(5위) 순이었다.

RSF는 이번 순위를 발표하며 “(올해) 언론에 대한 공격이 다반사가 됐고, 독재자들 역시 늘어났다”며 “현재 우리는 특히 민주주의에서 탈진실(감정에 대한 호소나 개인적 신념이 객관적 사실보다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 선전, 자유의 억압 시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손은민 기자 mins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