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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격 배치’… 대선 쟁점 재부상

입력 2017-04-26 16:35 | 신문게재 2017-04-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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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지어 이동하는 사드 장비
26일 오전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으로 사드 관련 장비를 실은 트레일러가 들어가고 있다. (연합)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26일 새벽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 포대를 전격 배치했다.

국방부는 26일 “한미 양국은 고도화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사드 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조치는 가용한 사드 체계의 일부 전력을 공여부지에 배치해 우선적으로 작전운용능력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 포대 배치를 완료해 대선 결과에 따라 있을지 모를 ‘변수’를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양 군 당국의 의지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때문에 한동안 뒷전으로 밀렸던 사드 문제가 다시 대선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각 당 대선 후보가 이미 TV토론과 유세전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터라 대선 판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각 당 대선 후보들은 이날 전격적으로 진행된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강한 유감’과 ‘적극 환영’으로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동성애반대발언여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천군만마(天軍萬馬)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 참석, 인사말 도중 성소수자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습시위가 열리고 있다.(연합)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박광온 공보단장은 “국민 의사와 절차를 무시한 사드 반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제라도 이동배치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이 문제가 최종 결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 손금주 수석 대변인 역시 “사드 배치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인 만큼 더더욱이나 절차에 따라 의견조율 등을 거쳐 주민들과 충돌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폈어야 했다. 국방부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일방적 사드 기습배치는 인정할 수 없다. 원천 무효다”면서 “사드 배치가 얼마나 진척되든 간에 차기 정부에서 사드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측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더 이상 반대하거나 다음 정부로 넘기라는 식의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하다”면서 “한·미 양국 간 협조하에 차질 없이 사드 배치가 이뤄져, 연내에 사드 체계의 완전한 작전운용능력을 구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저는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전에 배치되는 것이 국론 분열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참 잘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이어 “문재인 후보는 줄곧 반대하고 오락가락했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도 최근까지 반대했다”며 “이제는 정치권에서 더 이상 딴소리가 안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전격적인 사드 장비 반입은 한미 양국이 환경영향평가, 기지 설계, 공사 등 모든 준비를 마친 다음 장비와 병력을 배치할 것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예상을 깨뜨렸다.

일각에선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빠른 속도로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압박 강화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 문제라는 전망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인 4∼5년 내로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인 데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무기가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된 만큼 강도 높은 압박에도 끝내 포기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대선으로 국민의 시선이 한쪽에 쏠려있는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사드 장비를 들여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심 장비 반입을 막던 주민들이 다친 데다,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가 반대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남은 대선 기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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