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도 근로시간 단축 여야 협의를 비판했다.
중견련은 21일 논평을 통해 실업정책의 실패와 책임을 기업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당 52시간 근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중견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긴 노동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중견련은 “지난 4년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무려 52조 3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청년 실업률이 10%를 상회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이른 것이 기업의 책임이냐”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면 12조 원의 기업 인건비 추가 부담이 발생하고 OECD 선진국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은 더욱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추가 부담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제재 강화, 미국의 보호주의 현실화 등으로 일촉즉발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 확대 유인을 현저히 감소시켜 경기 둔화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기업의 추가 부담과 근로자의 소득 감소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와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쉼표가 있는 삶’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삶’이 되지 않도록 할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줄 것도 촉구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