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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오는 2024년까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소득 반영도가 커짐에 따라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은퇴 후 공무원연금을 받는 피부양자 등 이자 및 연금소득이 많으면 대상자의 보험료는 올라간다.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606만 세대)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고, 반대로 피부양자 47만 세대, 직장가입자 26만 세대는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한다.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노은희 기자 selly215@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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