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서야’ 리모델링 지원 나선 서울시…재건축 대안 떠오를 수 있나

쌍용건설이 리모델링 시공을 맡은 서울 강동구 둔촌 현대3차 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쌍용건설)

서울시 노후 아파트들의 ‘리모델링’ 사업 진행 발판이 마련됐다.

경기 성남·안양시 등 수도권 타 지역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 서울 소재 총 4136개 아파트 단지 중 리모델링 사업 대상인 준공 15년 이상 아파트는 2416개 단지(58.4%)에 달한다.

앞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8일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가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지난 2014년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지 2년여 만이다.

이 기본계획은 건축도면이 있는 준공 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가구 수 증가범위 15% 내에서 최대 3개 층까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 수를 늘려 일반분양을 할 수 없었다.

현재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등이다. 성남시가 지난해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가장 빠른 행보를 보였고 안양시에서 올해 4월, 수원시에서 11월 가결됐다.

기본계획은 이제서야 마련됐지만 사업이 본격화되기까지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진 않을 전망이다.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수 년 전부터 사업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만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가 총 24곳에 달한다.

이동훈 한국리모델링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은 “가구 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된데다 조합들도 기민하게 절차를 밟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가는 단지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주민들의 이 같은 ‘니즈’를 감지한 대형 건설사들이 리모델링 사업 수주에 공격적으로 나서왔던 것 역시 사업의 빠른 추진을 기대케 한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수도권 8개 단지에서 약 9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 중 5곳이 수직 증축, 3곳이 수평 증축 사업장이다.

쌍용건설도 수도권에서 8개 단지(6421가구), 5000억원 규모의 리모델링 시공권을 따냈다. 두 건설사의 수주고만 해도 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업계는 리모델링 시장이 빠르게 덩치를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지난 8월 국토부가 리모델링 시공 때 ‘내력벽’ 철거 불가 방침을 밝힘에 따라 소강상태에 들어간 서울 대치2단지나 성남 분당신도시의 리모델링 조합이 사업을 재추진 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듯 보인다.

이동훈 위원장은 “당초 내력벽 철거가 허용될 것으로 보고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던 조합들이 원안보다 좋지 않은 조건의 사업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2019년 3월까지 이 사안 결정이 유보돼 있어 떨어져 있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리모델링으로 준공된 아파트는 전국 17개 단지, 2421가구다. 가구 수 증가형으로 리모델링 돼 일반분양이 이뤄진 곳은 전무하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