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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내년 대출금리 더 오른다…서민 이자부담 가중”

전문가 "금리 오름세, 美정책과 은행권 대출태도에 주목해야"
"빚부담 늘면 저소득·고령층 비싼 이자에 내몰려"
"좀비기업 워크아웃,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 필요"
"불평등 심화되면 사회불안으로 번질 수 있어"

입력 2016-12-08 18:23 | 신문게재 2016-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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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는 금리가 현 수준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서민들의 빚공포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또 금리 인상 속도는 가파르지 않겠지만, 금융기관의 대출태도는 지금보다 더욱 보수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8일 전문가들은 금리인상분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내년 초 금리가 현재 수준보다 더 오를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금리는 완만하게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금리인상과 정책방향 외에도 국내 은행권의 대출 태도, 그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인상은 주택경기 하락과 경기부진에 따른 리스크 상승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더 오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대출금리 인상은 미국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을 반영한 결과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당장 한국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리 상승은 곧 가계의 빚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저소득·저신용층 등 서민층의 금융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소득·저신용층은 물론이고 사업자 대출을 받은 영세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고령가구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좀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을 진행해 경영정상화를 유도하고, 가계·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시장 (폭락) 연착륙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빚 부담이 가중될 경우 극빈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소득증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경우 사회 불안요인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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