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문가들은 내년에 서민들의 빚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로 인한 금리 인상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순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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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취약계층 대책 마련해야"
앞으로 금리는 소폭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정책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등 글로벌 금리 인상 압력이 여전한 상황이다.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물가상승률도 내년 2%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예상돼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본다.
금리가 오를 경우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게 문제다.
가계부채중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은 크지 않아 금융 부실로 이어지진 않지만 사회 불안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양극화, 불평등 문제가 정치·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금융당국은 서둘러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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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고정금리 주담대로 전환 유도"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은행권 대출금리 인상은 미 금리인상과 주택경기 하락 및 전반적 경기부진에 따른 리스크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에도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자보상비율이 100%보다 낮은 좀비기업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또는 고정금리 장기변동대출을 받으면서 금리가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개인 차주들이 걱정된다.
또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2금융권을 통해 생활자금을 이용하는 자영업자들도 자금이용 부담이 커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좀비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진행, 개인 부문에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 부동산시장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 가계부실 확대로 부동산가격이 크게 하락할 경우 금융기관의 건전성까지 위협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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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무리한 부동산 투자 대출 자제"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시장금리가 올랐고 덩달아 한국 채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순매도가 늘며 금리가 상승했다.
다만 시장에서 이를 선반영 한 측면이 있어 당분간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본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가 많은 저소득층이 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사업자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자,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은퇴가구도 부담이 크다.
시장 금리 안정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국고채 발행 축소)나 한국은행(통안증권 발행 축소 및 국고채 매입)의 재정·통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가계의 경우 부동산 투자를 위한 무리한 대출은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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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계 소득 확대 대책 필요"
미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국내 경기가 많이 부진하고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아 시장 금리가 크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이 한계에 내몰릴 수 있다.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담보대출보다 고금리인 신용대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금리 흐름 자체를 바꾸긴 어렵다. 관건은 한은의 기준금리다. 또한 빚 부담 증가로 한계에 내몰린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돈을 더 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득을 늘려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