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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은 표정의 박근혜 대통령 (연합) |
‘탄핵이냐, 개헌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형태의 거취표명을 하면서 ‘개헌’을 들고 나온 탓에 정치권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퇴진 시기를 합의해 오면 이를 수용하겠다는 게 박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하려면 ‘개헌’을 하라는 요구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은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절차가 진행되지만, ‘개헌’은 여야 합의는 물론 국민 과반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헌 쪽으로 방향이 모아지더라도, 헌법이 정하는 개헌절차를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4월에도 대통령 퇴진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이 박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를 촉구하며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자진사퇴 또는 탄핵소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개헌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식화하고 여당 비주류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회동해 “박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제안한 임기 단축을 위한 여야 협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서 박 대통령의 조건 없는 하야를 촉구했다. 야권은 일단 다음 달 2일 탄핵 표결에 최대한 노력한 뒤 여의치 않으면 추가회동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탄핵파인 새누리당 비주류는 대부분 개헌에 찬성하지만, 박 대통령과 친박계가 현 정국을 주도하는 것에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 사퇴 시한을 내년 4월까지로 제시토록 촉구하면서도 다음 달 9일 이전까지는 ‘퇴진 로드맵’ 마련을 위한 여야 협상을 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이정현 대표·서청원 의원 등 새누리당 주류와 지도부는 개헌을 포함한 ‘정권 이양 로드맵’ 마련을 고수하며 박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안정적 정권 이양이 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이제는 해야 한다”며 야당의 ‘꼼수’ 비판을 반박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도 “전직 국회의장 및 원로들이 제안한 ‘내년 4월 사퇴, 6월 대선’이 여야 협상의 준거가 될 수 있다”며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대권 주자들도 개헌에 대해선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탈당파 남경필 경기지사,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개헌 반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했다. 반면 손학규·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는 “개헌 적기”라고 주장했고, 안철수 전 대표는 관망하는 듯한 자세로 돌아섰다.
앞서 박 대통령은 29일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맡긴 것과 관련, “여야가 국회에서 결정하면 국회 결정과 절차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라영철 기자 eli7007@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