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법인세율 인상 국가경쟁력 악화시킨다" 주장

중견기업연합회가 국회의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28일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와 글로벌 총수요 감소 등으로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날로 악화하는 와중에 경제의 성장 토대인 기업의 활동을 옥죄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여러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설정, 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통해 기업 과세를 크게 강화한 바 있다.

중견련은 “과도한 세율 인상은 경제주체의 투자 의지를 꺾어 오히려 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라며, “이는 소비심리 위축, 일자리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의 악순환을 야기해 우리 경제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기업영업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법인세수는 2.4조원 늘어난 45조원을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법인세 누계금액도 전년동기 대비 5.9조원 늘어난 28.4조원에 달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건강한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세율을 합리화하는 것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수출, 투자, 소비, 고용지표가 모두 부진한 현 시점에 굳이 법인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중견련은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상위 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2014년 말 기준 2979개사에 달하는 중견기업 재무제표에 비춰볼 때 과세표준 500억 원 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최소 112개사, 2억 원이상 기업부터 인상하면 전체 중견기업의 74%인 최대 2204개사가 세율 인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 그리스, 슬로바키아 등 6개국으로 대부분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들이다. 현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도 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견련은 정부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것과 법인세율 인상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정책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한 타이밍에 대한 사회적인 컨센서스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인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추가세수가 2017년 정부예산의 1%인 3조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재정 여력이 충분한 현 상황에서 투자 위축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