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계 “정부 ‘양대 지침’ 발표 환영”

정부가 발표한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지침’ 등 양대 지침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와 무역액 감소, 생산성 하락으로 우리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대 지침은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과 우리 사회 최대 현안인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단초”라고 평가했다.

고용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세대와 계층 간 성과 격차를 줄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중견기업연합회의 설명이다.

중견기업계는 이번 양대 지침이 ‘쉬운 해고’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노사간 소통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투명한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역시 정부의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양대 지침은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시스템 구축의 기준을 제시해 중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기반을 튼튼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다만 “현장에서 지침을 적용할 때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준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보완책을 만들어야 한다”며 “파견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역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