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정자. (연합)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청년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 주지 못하고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끝내지 못한 게 가장 아쉽다”고 한 전임 최경환 장관의 녹록지 않았던 과제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1월 중순 경제수장의 자리에 앉을 유 내정자는 “전임자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일찌감치 선언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못지않게 구조개혁도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체질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우리 상황이 최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계 기업부채는 이미 한국경제에 뇌관이 되었고 부동산 시장은 급랭 일보직전이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미국 일본처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이런 과제들을 해결해 가는 게 쉽지는 않다.
내수시장 회복과 가계소득 증대, 수출 경쟁력 보강도 미룰 수 없는 현안이다. 당장 내년 1분기에 전체 재정의 30%를 쏟아 붓겠다고 하지만 긴 안목에서 제조업의 회생과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긴요한 시점이다. 그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책을 냈을 만큼 가깝다. 청와대와의 굳건한 교감이 ‘침몰하는 대한민국호’에 다시 성장엔진을 지피게 할 지 주목된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