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다문화 정책인가… 외국인 '칼부림' 늘어도 속수무책

‘이태원 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미국인 아더 존 패터슨이 도주한 지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패터슨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조모(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지난 3월 조선족들이 모여 사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한 다세대주택에 칼부림이 일어났다. 조선족 안모(40)씨가 자신을 놀렸다며 장모(41)씨와 말싸움 끝에 칼부림이 나 장씨가 안씨의 귀를 자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사와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도 있었다. 베트남 출신 쿠옹(42)씨가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밀린 임금 50만원을 내 놓으라며 흉기를 휘둘렀고 결국 동료 두명은 칼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 됐다. 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은 “밤 마다 큰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항상 불안하다”며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도 굉장히 많아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이 곳을 빠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다시 불거진 ‘이태원 살인사건’, ‘오원춘, 박춘봉 사건’ 등과 같은 외국인 범죄의 급증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현황은 2013년 2만 4984건, 2014년 2만 8456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이나 강도, 강간 등 강력사건의 경우 2012년 8967건, 2013년 8867건, 2014년 9312건으로 매년 전체 사전 대비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 들어 발생한 외국인 강력 범죄는 지난 6월 말 현재 5375건으로 지난해 전체의 58%에 이르며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또한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용서해주는 기소유예 판정 사례 건수도 내국인은 전체 범죄의 17.7%인 반면 외국인은 23.9%로 외국인이 6.2%포인트 높았다. 특히 강력흉악범죄 기소유예 판정의 경우 외국인은 14.4%, 내국인은 12.2%로 외국인이 2.2%포인트 더 높게 조사돼 외국인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 되고 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외국인 범죄가 내·외국인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야기하고 있다”며 “(아직은) 양적 측면에서 과소평가될 수 있지만, 범죄유형에 따라서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개방적 정책기조로 국내 체류 외국인수는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국내 총 인구의 1% 정도였지만 현재는 179만 7618명으로 4%에 달한다.

이처럼 급격한 외국인 증가에 따라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어 시민단체들은 국민안전이 위협당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외국인 개방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 교수는 “외국인을 배척해서는 안되지만 좋은 취지로 시작된 다문화 정책이 외국인 범죄증가로 사회혼란과 함께 이들에 대한 배척 및 증오로 연결돼 사회통합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체류외국인 비율이 5% 이상으로 확대되는 시점에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외국인 범죄는 출신국가별로 그 유형이 다르다”며 “각 출신 국가에 따라 맞춤 관리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노은희·오승목 기자 selly21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