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10점 만점에 7.38점으로 세계 157개국 가운데 39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보다 점수로는 0.08점, 순위로는 32위에서 39위로 7계단이나 후퇴한 것이다.
자유경제원은 2013년 데이터를 활용해 캐나다 프레이저연구소, 미국 케이토연구소 등 세계 91개 기관과 공동으로 발간한 ‘2015년 전세계 경제자유 보고서’를 인용해 14일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10년 7.47점, 2012년 7.46점에 이어 계속 하락세다. 2010년 30위, 2012년 32위로 30위권을 가까스로 지켰으나 이제 39위로 떨어져 40위권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5개 평가 대상 분야 가운데 특히 시장규제가 95위에 그쳤는데 그 세부 항목 가운데 노동규제 부문은 143위로 최하위권이었다. 그만큼 우리 노동시장의 시스템이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인 셈이다.
정부규모(63위), 재산권 보호(47위), 무역자유(75위) 등 3개 부문에서 전체 순위보다 낮은 것이 주요인이다. 반면 통화 건전성은 19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 세계 국가의 경제자유지수 평균은 6.86점으로 2012년보다 0.03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홍콩이며 싱가포르, 뉴질랜드, 스위스가 2~4위를 기록했다.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자유경제원 측은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라는 국가 어젠다의 영향으로 경제자유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세”라며 “이로인해 경제성장이 부진한 만큼,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자유도를 높여야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성 기자 come2kks@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