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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설계’의 저자. |
얼마 전 TV에서 ‘북유럽의 복지’를 다룬 프로그램을 시청했다. 주거복지 편을 다룬 내용에서 북유럽 청년들과 부부의 임대주택 내용을 보니 한국과의 격차를 새삼 알게 됐다. 덴마크의 한 대학생은 한 민간 임대주택을 친구와 함께 1인당 매달 55만원 정도의 돈을 내고 쓴다. 밖의 창문으로 우거진 나무 숲도 보이고 각각의 방에 살면서 주방만 함께 사용하는 쉐어하우스 형태의 집이었다.
대학생 신분으로 적지 않은 돈을 내지만 정부로부터 매달 학생 주거지원금 약 92만원을 받다보니 임대료 걱정은 없다. 고시원의 고작 10㎡ 내외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한국 대학생과 주거 환경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유사한 언어, 역사를 배경으로 가진 국가다. 북유럽의 복지정책은 높은 재정지출과 사회 부문 지출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복지를 이뤄내고 있다. 주거복지 정책 역시 역사가 깊고, 저마다 과정을 거치면서 탄탄한 정책내용을 지니고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안정적인 주거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동력은 세금이다. 특히 덴마크는 선진적인 복지국가로 개인이 낸 세금을 기초로 해서 개인 단위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간다. 전 국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은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무상 교육과 무상 의료서비스, 실업, 노후, 육아, 장애에 대한 보조와 제도적 뒷받침 등 삶의 각 단계마다, 고비마다 주어지는 각종 복지혜택은 덴마크인에게 인간적인 위엄을 보장해주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난 삶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덴마크의 복지제도는 문명의 위대한 성취’ 라고까지 말한 덴마크의 한 사회학자의 말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다.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의 주거복지는 국민들의 세금과 이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정부의 노력을 바탕으로 이뤄진 복지제도이다. 향후 우리사회 역시 분배의 역할이 더 증대될 수 밖에 없다. 이때 우리사회의 세금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