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대책] ‘지금도 분할상환인데’…실효성 있을까?

한 시중은행의 대출창구.(연합)

정부가 22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분할상환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과거 제도를 재탕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상환능력 평가를 강조한 것과 제2금융권에 대한 풍선효과 방지로 인해 서민들의 더 팍팍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모든 주담대 분할상환…효과는 두고보자

이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빚 갚아나가는 시스템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앞으로는 거치식이나 만기일시상환으로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그러나 분할상환으로 시스템 전환이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이미 많은 고객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분할상환을 받고 있는 상환에서 모든 대출은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결국 DTI와 LTV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분할상환 정착 정책이 증가하는 주담대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치식은 1~3년까지는 이자만 내고 이후에는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구조다. 하지만 3년 후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출로 갈아타 또 다시 이자만 내고 결국 원금은 집을 팔 때까지 갚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주담대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이제는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는 변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는 이미 최저수준으로 바닥을 찍었다”며 “이 정도 수준의 금리우대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빚내서도 집을 못하는구나~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분할상환은 거치식에 비해 이자부담이 높다. 가계의 수입이 올라가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가계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한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소득이 없는 고객 대부분 거치식을 선택하는데, 모든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이러한 고객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상환능력심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겠다는 것. 만약 신뢰성이 낮은 소득자료를 이용하면 심사를 영업점장에서 본부심사로 강화된다.

심사강화와 함께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관리를 강화해 제2금융권 비주책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이를 두고 “월세, 전세값 폭등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겠다는 서민들은 결국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제외된 셈”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