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대책] 구조만 개선…'총액'은 빠졌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기자실에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구조를 크게 개선해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복안이지만 가계부채 총액을 줄이는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가계대출 중에서 증가속도가 빠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가계대출은 35조7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79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 은행의 주담대에 있다. 은행 주담대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6조6000억원이었던 반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는 59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충격 발생 가능성 등에 대비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에 따라 정부는 ‘빚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나가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주담대의 분할상환 구조개선 최종목표를 기존 40%에서 45%로 높이고 연도별 목표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은행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책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우대하기로 했다. 시스템 안정에 기여하는 대출 및 금융회사의 금리에 경쟁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가계부채, 그 중 총액은 건드리지 않아 완벽한 관리방안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가계부채 총액을 건드리지 않은 것은 가계부채가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담대 위주로 증가해서다.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은 5월 말 기준 0.39%에 불과하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3월 말 기준)은 13.9%로 은행의 손실흡수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건전한 가계부채로 판단한 근거다.

그러나 구조개선 정책이 폭증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은 아니라는 분석이 많다.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인 총액을 잡아야 하는데 이번 대책에는 이것이 빠졌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최저수준이라는 것은 언젠가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이야기”라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대책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계부채 문제를 잡으려면 본질적인 카드를 꺼내야 한다”며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DTI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상한선도 현재 60% 수준에서 40%까지 규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