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규제는 경제활동 저해 암세포… 규제 도려내야 경제가 산다"

입력 2015-07-14 17:50

브릿지경제 이혜미 기자 = “규제는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암세포와 같다”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 그리스 재정위기 등 대내외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산업계가 얼기설기 얽힌 복잡한 규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재계와 경제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에 의문을 표하며 규제 완화의 노력 없인 경제활성화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3% 대의 저성장 국면을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이 기회에 산업계 전반의 활력을 떨어트리고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재계는 지속적인 규제 개혁과 비용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이 법안은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진전이 없다”며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무엇보다 규제 개혁이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드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재계는 현재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 완화가 필요한 대표적 규제로 엄격한 배임죄 규정과 수도권 규제, 현실을 도외시한 환경 규제, 정부도 어쩌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꼽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배임죄 처벌에 있어 회사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을 무시하면 안된다”며 “환경규제법 역시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감내할 수 있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은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장의 신, 증설을 막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노동시장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 역시 과도한 산업 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인기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완화와 경제활성화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이틀이면 허가 날 일이 일 년씩 걸린다던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규제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불확실성이 커져 투자 환경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사회는 고질적으로 규제 완화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선진국들도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역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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