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광복절 특별 사면’으로 경제살리기 승부수

입력 2015-07-13 17:51

브릿지경제 이혜미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 사면’으로 경제살리기에 승부수를 걸었다.

차제에 기업 총수에 대한 특별사면과 가석방은 물론 기업 경영권 방어에 심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반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영권 보장장치들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살리고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이루기 위해 사면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사실상 기업인과 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특사를 시사했다.

재계는 물론 정가에서도 이날 대통령이 특정 경제인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기업 총수를 포함한 기업인 특별사면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로서는 메르스 사태와 그리스 재정위기,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들로 하여금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지 않을 경우 활로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계도 이미 지난달 30일 30대그룹 사장단회의를 열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를 결정하는 경제인들이 다시 기여할 기회를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경제인 특사를 건의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이후 광복 70주년 사면의 명분으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내건 만큼 현 정부 들어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재계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특사가 이번 만큼은 때가 됐다는 전망과 기대가 높다.

재계에서는 형기의 절반 이상을 복역한 SK의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형제, 구본상 LIG 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최우선적으로 특사 및 가석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재계에서도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라며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특히 재계에서는 최근 가장 현안이 되고 있는 국제투기자본 논란과 관련, 기업의 경영권 방어제도의 조속한 도입,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한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재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법적 현안들 역시 함께 정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한 데 재계가 고무돼 있다”며 “이 시기에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많은 법안들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삼성-엘리엇 소송에서 드러났듯이 우리에게만 없는 기업경영권 방어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인들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같은 날 30대 그룹 사장단은 ‘경제난 극복을 위한 기업인 공동성명’에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 또는 가석방을 재차 요청한 바 있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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