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지급결제 소비자보호 및 가이드라인 필요"

브릿지경제 이나리 기자 = 카카오페이 알리페이 등 비은행·비현금지급수단이 크게 부각되면서 현재의 거액 및 소액결제로 이원화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소비자보호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상임자문위원은 ‘최근 지급결제 환경 변화와 관련 플랫폼의 발전방향’을 통해 핀테크를 이용한 간편결제는 편의성은 높지만 위험요소도 많기 때문에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자문위원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결제시스템은 은행들이 참여하는 금융결제원 중심의 소액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 중심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 이원화돼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핀테크, 금융 플랫폼 등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가진 신규 사업자들이 국·내외에서 등장 및 참여를 허용하면서 이원화 구조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복잡다기한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 자문위원은 “거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이를 보다 효율화해야 하는 반면 소액결제 시스템은 소비자보호 및 금융안정 관련 가이드라인과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존 체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결제서비스에 대한 시스템리스크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급결제서비스의 중추를 담당하는 한은과 금융결제원이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표준화해 글로벌 오픈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 자문위원은 “금융결제원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인프라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지급결제에 관한 역내 및 글로벌 기준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PI관련 업계표준 조율을 위한 장 마련, 글로벌 결제 플랫폼의 구축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자문위원은 특히 국가적 미래전략 차원에서 국가기간망으로서의 역량을 개방형 글로벌 연계 네트워크로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자문위원은 “제3세계 진출을 위한 국가적인 개방형 지급결제플랫폼을 구축·확대하는 전략 차원에서 역내 표준 지급결제 플랫폼으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국경간 자금이동과 관련된 건전성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데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급결제 관련 글로벌 오픈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