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 드라이브·투자 활성화로 경제 살린다"

브릿지경제 한장희 기자 = 정부가 ‘수출 드라이브’와 ‘투자 활성화’로 침체에 빠진 경제 살리기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수출경쟁력 강화대책’과 ‘관광·벤처·건축 투자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건축투자를 적극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결합건축제도’를 도입, 노후·불량건축물이 혼재된 지역에 있는 복수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해 용적률을 결합토록 했다. 중심업무지역에서도 재건축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다.

‘건축협정제’도 적극 활용된다. 복수의 땅주인들이 협정을 맺으면 인접한 2∼3필지를 하나로 묶어 용적률, 건폐율 등을 단일 대지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부는 20%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투자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명동과 인사동 등 건물이 밀집해 건폐율이 100%에 근접한 옛 도심지에는 ‘특별가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해 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2016~2017년 2년간 ‘5조원+알파’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선 창업자가 친지 등의 연대보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정 기술등급(BBB) 이상인 기업의 경우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창업 후 1년에서 3년까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시가 또는 액면가 이하로 설정할 수 있도록 이달 말 벤처기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메르스 폭격을 맞은 관광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과정에서 물품 확인 없이 영수증만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을 기존 1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환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출 경쟁력 강화에는 내년까지 모두 116조원을 쏟아 붓는다. 91조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민간 연구·개발(R&D)에도 6조8000억원을 투입,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 4913억 달러에 그친 무역규모를 연간 1조 달러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산악관광진흥구역’ 제도를 도입해 전체 산지의 약 70%에 해당하는 지역에 관광휴양 시설을 허용키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