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2월5일 현대아산 창립 16주년을 맞아 조건식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100여명이 ‘열려라! 금강산’이라고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아산)
|
사회적 피해규모를 환산하면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남북경협 사업은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불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 차원의 남북한 교류는 미래 ‘통일한국’의 밑거름이라는 사실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말로만 ‘통일 대박론’을 부르짖을게 아니라 광복 70주년을 맞는 올해를 기점으로 남북관계, 특히 경제교류의 물꼬를 다시 터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훗날 통일한국을 대비해서도 남북 경제협력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있게 나오고 있다.수조원에 달하는 통일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치관계로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피해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 일선에서는 그야말로 국내외로 최악의 악재만 보인다. 엔저 등 환율로 인해 가격경쟁력을 급속히 잃고 있고 중국업체들은 맹추격을 하고 있는데다 기술력은 일본이나 미국과 비교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활이런 시점에서 남북경협은 큰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북한 전문가와 남북경협 기업대표, 통일·외교 안보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7.1%가 금강간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개성공단 사업에 대해서도 87%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과거 서독과 동독의 사례를 되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과거 서독은 1959년부터 통일독일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들에게 1인당 30DM(도이치마르크)의 환영급을 지원했다.
1964년부터는 주정부도 서독을 방문하는 동독 주민에게 연간 2회에 한해 20DM을 지급했고 1987년부터는 연 1회에 한해 100DM까지 액수를 늘렸다.
동독 주민들은 지급받은 환영금으로 백화점이나 상정에서 일상용품을 구입하는데 사용했고 이후 자유 선거를 통해 ‘서독 연방에의 가입’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특히 서독은 민간차원에서의 교류 확대를 위해 청소년과 예술인 교류를 적극 장려했다.
지자체간 협력 추진 건수는 1986년 첫 체결 이후 동독이 붕괴된 1989년까지 모두 73건이 성사되면서 통일과정에서 경제·인력·행정지원 등으로 이어졌다.
중국 역시 대만과의 경제 관계에서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치적 원칙을 깨고 민간차원에서의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정치와 경협사업은 완전히 불리했다.
향후 ‘중화경제권’이라는 큰 그림에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태를 분석한 것이다.
중국의 미사일 배치 등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구 중국과 대만의 민간 교류는 1998년부터 2010년까지 16배 증가했다. 특히 같은 기간 중국인이 대만을 찾은 숫자는 무려 1370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남북이 정치적으로 긴장관계에 직면해도 민간차원 교류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며 “중국과 독일만 봐도 남북관계에서 민간차원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와 수시로 현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당국 간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지만 사업자로서 대화 분위기 조성 및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원기 기자 000wonki@viva100.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