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다"… 한은도 3% 경제성장률 포기 2.8%로 조정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9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한국경제가 위기국면을 맞았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 

정부도 3.1%라는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지만, 제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2%대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인정한 셈이다. 전문가들에서는 2.8%도 안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하향조정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 경제성장률을 지난 4월 3.1%에서 0.3%포인트 내린 2.8%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예기치 않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가뭄 피해가 겹치면서 2분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크게 낮은 0.4%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전망에서는 2분기 성장률을 1.0%로 예상했었다.

서영경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메르스 사태가 연간 성장률 0.2~0.3%포인트, 가뭄이 0.1%포인트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견해는 여타 경제기관들의 전망치와 같은 흐름이다. LG경제연구원은 이달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하향조정했으며 하나금융경영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각각 2.7%로 수정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3%로 전망했지만 전망치를 0.5~0.8%포인트 크게 낮췄다.

이 총재는 “추경이 적기에 집행되면 올 성장률 0.3%포인트 진작될 것으로 보고 전망치(2.8%)에 반영했다”며 “그리스에 대한 익스포져, 수출입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사태가 악화되서 그렉시트(유로존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금융시장 가격변수 등이 확대돼 우리나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도 사실상 2%대 성장을 인정했다는 분석이다. 이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합동브리핑에서 “추경이 제때 집행되고 투자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나타낸다면 올해 3%대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적기 집행 △투자활성화 효과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사실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2%대 성장에 그칠 것을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해 총 22조원을 경기살리기에 쏟아붓는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중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추경이 너무 미진한 데다 국회 통과 여부도 확실치 않다”며 “2.8%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1.5%로 동결했다. 지난달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마련한 2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